重大な犯罪を犯した10代の若者は大人と同等の罰を受けるべ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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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은 법률을 지키는 청소년을 보호한 뿐만아니라 18세이하인 청소년 죄수의 관익도 보호해요. 이런 청소년은 아직도 숙성하지 않고 자신의 심리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정서를 타는 이유로 경솔한 행동을 쉽게 취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가 법률에 의해서 나이는 14-18세인 미성년자 죄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죄를 저지른 어른이보다 더욱 가벼운 처벌을 받아요. 14세 이하인 미성년자 죄수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모든 처벌을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많는 천성이 사악한 청소년 죄수는 이런 규정을 이용하고 마음껏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법률이 확립한 징역을 회피해요. 한 잔인한 열네 살 살인자는 연달아 여성 동창을 몇 면씩 자기의 집으로 유괴하고 동창들을 참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는 마지막으로는 살해되어 사체는 지해됐어요. 놀랍게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하는 인유로 모든 처벌을 피했어요. 불량배 행위 교정 센터에서 몇 년 동안 보낸 후에 또다시 집에 들어가고 무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연령은 18세보다 몇 달 정도 더 늙은 가해자는 연령을 위조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용된 조문을 이용해요. 그래서 엄한 벌을 피하고 징역 시간을 크게 절감해요. 저령자 범죄자에게 설입한 조문을 다시 심사하고 개정해야 해요. 아니면, 기력이 취약하고 심지가 굳건하지 않고 참으로 보호를 수요한 청소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도이러 법률은 사악한 사람에게 탈죄 수단을 제공해요.
Jun 3, 2022 11: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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في القانون المدني، هناك فرق في عقوبة المجرمين قبل وبعد بلوغ ثمانية عشر سنة من العمر. فالمجرم الذي لم يبلغ هذا العمر يعد من المراهقين الصغار. وحقيقة لا أعلم المستند وراء هذا التباين، فكأن هناك تصورا مسبقا أن الذين لم يكن عندهم ثمانية عشر سنة من التجربة في الحياة ليسوا مؤهلين بعدُ من أن تُفرض عليهم مسؤولية قانونية كاملة. وفي نظري الشخصي، هذه المفارقة مصطنعة، بل يجب أن يكون المعيار نضج فهم الرشاد والشر. وكما هو معلوم في علم النفس، كل شخص على حسبه فلا بد من التفحص الجيد عبر المقابلات القضائية حتى يتضح أمر النضوج الفكري عند المجرم. غير أنه يبدو أن معظم الناس حصلوا على هذه الملكة بسنوات قبل سن الثامن عشر.
May 23, 2022 2: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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